지분적립형 공공분양 12월 첫 공급 — 고양창릉 284가구, 분양가 25% 내고 입주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12월 경기 고양창릉 S-2블록에서 처음 공급된다. 이 블록 전체 1057가구 중 284가구가 지분적립형이고, 정부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만큼 지분을 취득하고 남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다.

취득 일정은 정해져 있다. 입주 뒤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 잔여 지분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고, 추가 지분은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기간이자가 가산된다. 취득이 어려우면 최대 1년 유예가 가능하지만 그 뒤에도 못 하면 사업자 환매나 전매 절차로 간다. 전매제한기간은 10년, 실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미취득 지분에는 별도의 임대료가 붙는다.

국토부가 든 숫자는 고양창릉의 실제 분양가가 아니라 가정이다.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분양가 5억1000만원(전용 55㎡ 기준)을 적용하면 최초 지분 취득 비용이 약 1억2800만원이고, 계약 때 10%인 5100만원, 입주 때 15%인 7650만원으로 나눠 낸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수준의 대출 도입도 검토 중이며, 적용되면 초기 필요 자금이 약 77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다. 임대료 예시도 주변 전세 시세 4억원을 가정한 것으로, 미취득 75%에 대해 보증금 2억7000만원 또는 전액 월세 전환 시 월 79만원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기 목돈이 부족해도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들면서, 장기간 지분을 취득해야 해 일정 소득이 있는 맞벌이·고소득 가구에 적합한 구조라고 말했다. 신보연 세종대 교수는 잔금대출로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기존 공공분양과의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