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후보지 승인 16.2%… 용적률 1.4배 두고 국토부·서울시 이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2일 내놓은 집계를 보면, 서울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에 공공주택을 짓는 정부 핵심 사업) 후보지 전체 물량 5만9397가구 가운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 16.2%예요. 사업 방향을 미리 맞춰 보는 사전기획협의체는 당초 6월 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용적률(땅 면적에 비해 지을 수 있는 건물 전체 면적 비율)을 올리면 주변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공공에 돌려줄 물량은 얼마인지 분석해야 해서 협의체 개최가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멈춰 있는 곳은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동구 약수역,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등 다섯 곳 1만여 가구예요. 이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지난해 '9·7 대책'으로 법적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넓어졌어요.

민간 정비사업 쪽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당정은 법을 고쳐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의 1.3배, 민간 정비사업은 1.2배까지 풀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민간을 100%로 묶으려던 입장에서 물러선 안이에요). 국민의힘은 민간도 공공과 같이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승인 권한을 두고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내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고쳐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면서 공급 일정을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숫자는 12일 기준 국토부·서울시 집계라, 이후 승인이 더 나오면 비율은 달라져요. 또 사업계획 승인은 착공이나 입주와는 다른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