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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1.25% 동결…13년 만에 '물가 목표 2% 도달' 공식 선언
일본은행이 10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2%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혀, 2013년 1월 목표 도입 이후 13년 만에 달성을 공식화했다. 보유 ETF 매각 규모는 2027년 1월부터 연 약 8600억엔으로 확대한다.
세무사 칼럼, 신임 국세청장 과제로 입증책임 전환·납세자보호기구 신설 제안
세정일보에 실린 세무사 칼럼이 신임 국세청장의 우선 과제로 징세 중심 행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과세 요건의 1차 입증책임을 국세청으로 옮기고, 독립적인 납세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며, 사전 컨설팅에 따른 성실 납세에는 징벌적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모두 칼럼의 제안이며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ECB 예금금리 2.5% 동결 —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2월 조기 사임
ECB가 29일(현지시간)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종전과 같은 2.5%로 동결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같은 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임기 종료보다 8개월 앞선 내년 2월 조기 사임 의사를 밝혀, 유럽이사회가 후임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1월 1일부터 뇌전증·우울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국산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정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급여가 적용되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대상에 들어간다. 소아에만 적용됐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성인까지 확대된다.
연준 10월 FOMC 기준금리 동결…키움 "12월 25bp 추가 인상 가능성"
미국 연준이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키움증권은 9월 인상 이후 지표와 긴축 효과를 확인하려는 조치로 보고, 12월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연속적·공격적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3년 4개월 만에 금리 인상 — 기준금리 2.5%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올려 2.5%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첫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 결정은 12월 9일이다.
연준 기준금리 3.75~4.00% 동결…워시 의장 "AI 투자도 금리 영향 받는다"
연준은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동결했다. 케빈 워시 의장은 AI 투자가 고금리에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시장 관측에 회의적이라며, 9월 초 이후 기술 분야에서 금리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차대조표 축소는 전담 TF 검토 단계로, 결론과 권고안은 내년 1분기 초 FOMC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준, FOMC 금리결정 회의 연 8회에서 6회로 단계 축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10월 28일(현지시간)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금리결정 회의 횟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 8회인 금리결정 회의는 내년 7회, 2028년부터 6회가 되고 나머지는 통화정책 전략만 논의하는 회의로 운영된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는 3.75~4.00%로 동결됐다.
미국 기준금리 3.75~4.00% 동결…한미 금리차 상단 1.00%포인트 유지
미국 연준이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지난달 0.25%포인트 인상 이후 한 달여 만의 결정으로, 표결은 10대 2로 갈렸다. 한국 기준금리 3.00%와의 차이는 상단 기준 1.00%포인트로 유지됐다.
혼인세액공제 폐지, 2027년부터 혼인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으로 개편
2024년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된 혼인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성평등가족부의 혼인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 사업으로 개편된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한 신혼부부이며,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받던 세액공제의 한계를 없애고 보편적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점과 지방비 30%를 매칭하는 구조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2.75% 동결… 시장 예상 뒤집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10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블룸버그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25명 중 2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던 터라 시장 예상을 벗어난 결정이었다. 결정 직후 뉴질랜드 달러 가치는 최대 1.7% 떨어졌다.
월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51.9%…통계 작성 후 첫 50% 돌파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월 3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51.9%로 집계됐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500만원 이상 구간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몰렸고, 취업자는 농업과 건설 관련 분야에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