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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2027년 국세감면액 104조9000억 전망…법인세 감면 77% 늘어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 전망치를 104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2026년 잠정치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많고, 증가분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주도했다. 감면 규모는 사상 최대지만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 초청 세미나…현지 진입규제·감독제도 변화 공유
금융감독원이 11월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보험감독당국을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은 2030 보험시장 발전전략과 2028년 위험기반 지급여력제도(RBC) 시행 계획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최소 자본금·인허가 절차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두 나라에 진출해 영업 중인 국내 보험사는 베트남 8곳, 인도네시아 7곳이다.
교보생명, 악사손보 인수 실사 착수했지만 결론 미정 — 적자·자동차보험 편중이 변수
교보생명이 KB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하고 악사손보 실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악사그룹은 3000억원 이상을 희망 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며, 악사손보는 지난해 338억원, 올해 상반기 5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자동차보험 중심 구조와 취약한 대면 판매 채널 탓에 인수 이후에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문우회, 괴산에서 제19회 '국세문학의 밤' 개최
국세청문우회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충북 괴산군 연풍면에서 제19회 '국세문학의 밤'을 열었다. 전·현직 회원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19호 '국세문학'에 실린 시와 수필을 낭독했다. 최윤정 회장은 회원 다수가 퇴직한 변화에 맞춰 온라인 문학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 세제개편안 공청회 — 부동산 보유세 '가액·실거주' 전환 두고 찬반 충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1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실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부동산 세제 전환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상화라는 평가가 맞섰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환급형 도입, 가업상속공제 요건, 주가누르기 방지 대책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 1~9월 7.68%…보증금 동결 대신 월세 추가 갱신 사례 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세를 추가로 내는 갱신 계약이 나타났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누적 상승률은 7.68%로 작년 연간 상승률 3.94%의 약 두 배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월세 상승률이 10%를 넘어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웰컴저축은행, 에스와이 4-1로 꺾고 2연승… PBA 팀리그 4라운드 4위로
웰컴저축은행이 2일 PBA 팀리그 2026-2027 4라운드 3일차 경기에서 에스와이를 세트스코어 4-1로 이기고 2연승을 기록했다. 강유진과 T.응우옌이 각각 2세트와 5세트를 가져왔고, 팀 순위는 2승 1패 승점 5로 4위가 됐다. 크라운해태는 우리금융캐피탈을 4-0으로 눌러 라운드 전승을 이어갔다.
보금자리론 금리 11월 9일부터 0.10%p 인상 — 10년 만기 하단 연 5.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5.00%(10년)~5.30%(50년)가 적용되며, 10년 만기가 5%대에 들어선 것은 2014년 3월 상품 취급 이후 처음이다. 11월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입법 추진…금융지주, 계열사 합동 수탁법인 준비 착수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 주요 은행장을 불러 관련 간담회를 연다. 수탁법인 설립 요건과 운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입법안과 시행령이 변수로 남아 있다.
지방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3년간 4조5000억원… 외담대 만기 60일로 단축
금융위원회가 11월 2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지방 핵심 중소·중견기업 약 9000곳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는 내년 2월부터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외담대 상환청구권은 내년 1월 폐지되고, 조기상환 이자 환급은 판매기업이 받게 된다.
5대은행 가계대출 10월 다시 증가… 집단대출 총량 제외로 연말 '셧다운' 전망은 후퇴
5대은행의 10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7717억원 늘며 한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금융당국이 8월 이후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 순증분을 은행별 총량 목표와 별도로 관리해, 은행권에서는 지난해 말처럼 대출 취급을 대거 중단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나은행은 2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주담대·주거용 오피스텔 갈아타기 신규 취급을 재개했다.
교회 돈 4억여원 횡령한 직원 2명 징역 8개월…주차장 수익금·퇴직금·헌금까지
부산지법은 교회 주차장 수익금과 직원 퇴직금, 헌금 등 4억여원을 빼돌린 교회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행정실장과 회계 담당이 공모해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에 썼고, 회계 담당은 헌금 현금과 기부받은 금까지 별도로 가로챘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와 수법을 지적하면서도 대부분 반환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