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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축 입주 단지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 주나
6·27 대출 규제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등 신축 입주 단지에서 대출 가능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같은 면적이라도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보증금 차이가 최대 2억원까지 벌어졌다. 세입자는 월세·반전세로 밀리고,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려던 집주인과 조합원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에 체중관리 모드 도입…BMI 30 이상 3000명에 체육시설 바우처 5만원
서울시가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에 11월 9일부터 '건강체중관리 모드'를 도입한다. BMI 30 이상으로 확인된 시민 3000명에게는 체육시설 이용 바우처 5만원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303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수급자 786만명, 66%가 월 60만원 미만 수령
올해 7월 국민연금을 받은 786만3299명 가운데 월 수급액이 60만원 미만인 사람이 66.0%로 집계됐다. 월 20만~40만원 구간이 38.0%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미만도 6.8%였다. 수급자 수는 2015년 400만명대에서 11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2030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농지 경매 낙찰가율 3분기 42.3%…농협 농지담보대출 70조원 부실 우려
올해 3분기 농지 경매 낙찰가율이 지역별 평균 42.3%로 떨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감정가의 30~40%대에 머물렀다. 농협상호금융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은 70조4820억원이며 이 중 4분기 만기 도래분이 8조5626억원으로 추산된다. 담보 농지를 처분해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언대로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 신고기한 넘겼어도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인정
공증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했지만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인 간 유류분 분쟁 우려와 재단 정관변경 허가 절차로 이전이 지연된 점, 세무조사 종결 전에 출연이 끝난 점이 인정됐다. 과세당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는 취지로 결론이 났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AI 시대 세무사 역할 논의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가 10월 28일 인천 송도에서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세무 업무 방식 변화와 세무사의 역할을 공통 과제로 다뤘다. 이번 간담회 의제는 세무법인 유한책임제와 세무조사 디지털화였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결정 — 세대당 월 11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994%, 건강보험료 대비 13.9%로 정했다. 소득 대비 요율로는 전년보다 5.78% 올라 2년 연속 인상이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단지 내 토지 795㎡, 법원이 서울시→정태수 상속인 소유권 이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은마아파트 단지 안 대치동 1020-2번지 토지 795㎡를 서울시가 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1978년 정 전 회장이 서울시에서 매입했지만 준공 뒤에도 등기 명의가 서울시로 남아 있던 땅이다. 단지 안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면 재건축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케이뱅크, 올해 사업자대출 순증 1조7000억~1조8000억원 전망…내년 법인 비대면 대출 진출 계획
케이뱅크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사업자(SOHO) 대출 순증 규모를 1조7000억~1조8000억원으로, 내년은 2조원으로 전망했다. 3분기 여신잔액 20조5790억원 가운데 SOHO 대출이 전년동기대비 89% 늘며 비중이 17.7%로 커졌다. 같은 기간 연체율 0.62%, 고정이하여신비율 0.60%로 전분기보다 소폭 올랐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1.25% 동결…13년 만에 '물가 목표 2% 도달' 공식 선언
일본은행이 10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2%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혀, 2013년 1월 목표 도입 이후 13년 만에 달성을 공식화했다. 보유 ETF 매각 규모는 2027년 1월부터 연 약 8600억엔으로 확대한다.
이통3사, 갤럭시 Z 폴드8 공통지원금 최대 6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1~22일에 걸쳐 갤럭시 Z 폴드8 공통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인상했다. 19일 기준으로는 최대 50만원이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 256GB도 24일부터 공시지원금이 60만원으로 올랐고, 11월에는 한 달간 삼성전자 그랜드 페스티벌 할인 대상에 Z 폴드8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방문…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 홍보 주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8·13 대책에 담긴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과 HUG 이주비 대출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연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