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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LH·HUG, 평택고덕 공공주택에 금융보증 첫 적용…1528억원 한도 승인
LH와 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를 평택고덕에서 처음 실행했다. HUG는 총 1528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승인했고,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이를 근거로 1차 대출을 받았다. LH와 HUG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에도 금융보증 약정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팀이지, 산업지능화협회 시드 투자에 이어 팁스 선정 — 중고차 보증보험 AI 과제 수행
중고차 보증보험 실무 인프라 '핀캣'을 만든 핀테크 스타트업 팀이지가 한국산업지능화협회 시드 투자 유치에 이어 팁스(TIPS)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팁스 과제는 보험 문서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엔진과, AI 판단 근거를 자연어로 설명하는 XAI 엔진 두 가지다. 팀이지는 2025년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위탁테스트에서 핀캣을 검증받았다.
정부 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병원 제외 — 한동훈 "재고해야"
정부가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가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병원을 제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SNS에 이 개편안의 재고를 요청하며, 병원이 제외되면 지방 중대형 병원의 현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가 남아 있다.
예보, 보험 예금보험료율 인상폭 낮춘 수정안 제시…업계는 여전히 반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개편 TF에서 손해보험 0.3% 후반대, 생명보험 0.2% 후반대로 인상폭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연구용역안(손보 0.50%, 생보 0.40%)보다는 낮지만 현행 0.15%와는 격차가 크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개별 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0월 5대 은행 가계대출 2조7717억원 증가…집단대출 별도 관리로 연말 '셧다운' 가능성은 낮아져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월 말 783조605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7717억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량 관리 기준 잔액은 연간 순증 목표를 721억원 넘겼지만, 8월 이후 집단대출 순증분이 목표와 별도로 관리돼 은행권은 지난해 연말 같은 신규 접수 중단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부 은행은 중단했던 주담대 상품 취급을 재개했다.
25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신청 기한은 12월 1일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액의 95%만 2027년 1월 15일에 지급된다.
청년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 가입 화면에서 바로 안내된다…금감원 이달 중 절차 개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함께 만 19~34세 청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이달 중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가입 화면에 운전경력 인정제도 안내 팝업과 청년 할인특약 선택 화면이 추가되고, 대면·전화 가입용 설계화면과 표준상품설명대본도 고쳐진다. 할인특약은 자동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하나손보, 치매 진단·재활·장기요양 보장 상품 출시 — 재활치료비 1회 5만원·연 10회
하나손해보험이 11월 2일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플러스보험'을 내놨다고 밝혔다. 치매 진단비와 치료비에 더해 치매전문재활 치료비, 시설급여·재가급여 이용 시 장기요양 관련 보험금까지 묶어 보장한다. 재활치료비는 1회 최대 5만원, 장기요양은 시설 이용 월 최대 100만원·자택 돌봄 월 최대 50만원이며 금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민간위탁 검증, 회계감사→결산서 검사 환원 추진…한공회 반대 의견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외부검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검사인에 세무사·세무법인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이 개정안이 검증 수준을 낮춰 세금 집행 검증이 약해질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된 변경은 아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자 170만명…이달 부동산담보 대환, 내년 중소기업 공동대출 예정
카카오뱅크는 10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자 수가 170만명, WAU는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4년간 개인사업자에게 누적 7조원을 공급했고,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금리는 현재 최저 연 3.04~7.89%다. 이달 타 금융기관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담보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상품을, 내년에는 부산은행과 중소기업 공동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다.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 금융보증 1호 실행…평택고덕 A-63블록 1차 대출 연 4.7%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도입한 금융보증 제도가 평택고덕 A-63블록에서 처음 실행됐다. 사업시행자인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총 1528억원 보증 한도를 승인받아 지난달 28일 1차로 219억원을 연 4.7% 수준 금리로 대출받았다. 밀양부북 등 후속 사업에도 약정 체결이 추진된다.
한국파마, 철 결핍증 경구 치료제 '아크루퍼' 건강보험 급여 신청
한국파마가 성인 철 결핍증 치료제 아크루퍼캡슐30mg의 요양급여 결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아크루퍼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경구용 제제다. 급여 등재 여부와 적용 시점은 이번 신청에 따른 후속 심사 절차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