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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1.25% 동결…13년 만에 '물가 목표 2% 도달' 공식 선언
일본은행이 10월 30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2%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혀, 2013년 1월 목표 도입 이후 13년 만에 달성을 공식화했다. 보유 ETF 매각 규모는 2027년 1월부터 연 약 8600억엔으로 확대한다.
이통3사, 갤럭시 Z 폴드8 공통지원금 최대 60만원으로 10만원 올렸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1~22일에 걸쳐 갤럭시 Z 폴드8 공통지원금을 최대 60만원으로 10만원가량 인상했다. 19일 기준으로는 최대 50만원이었다. 갤럭시 S26 울트라 256GB도 24일부터 공시지원금이 60만원으로 올랐고, 11월에는 한 달간 삼성전자 그랜드 페스티벌 할인 대상에 Z 폴드8이 포함된다.
국토부 장관, 상계2구역 방문…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 홍보 주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행정·금융 지원을 주문했다. 8·13 대책에 담긴 관리처분인가 후 2년 내 착공 시 세제 혜택과 HUG 이주비 대출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민간 정비사업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연말까지 지연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핀다, 대원저축은행 인수 완료… 내년 1월 상품 출시 목표
핀다와 JB금융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원저축은행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아 인수를 마쳤다. 대구·경북·강원이 영업구역인 이 저축은행은 가칭 '핀다저축은행'으로 내년 1월 중 여·수신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40%를 영업구역에서 채워야 하는 지역 의무여신 규제를 전국 영업 전략으로 넘어설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에 따라 양도·임대·상속 세금이 갈린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아파트 등기원인이 증여로 적혀 있어도 사실관계를 종합해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증여였다면 이후 양도나 상속 단계에서 이월과세·사전증여 가산 같은 다른 규정을 보게 된다.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 14억 상향, 실거주만 적용하는 정부 개정안 추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거주 주택에 한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12억원으로 묶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공제도 거주 주택 가액 비중에 따라 달라지는 산식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14억원 경계의 문턱효과, 부부공동명의 역차별, 전월세 시장 영향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무사 칼럼, 신임 국세청장 과제로 입증책임 전환·납세자보호기구 신설 제안
세정일보에 실린 세무사 칼럼이 신임 국세청장의 우선 과제로 징세 중심 행정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과세 요건의 1차 입증책임을 국세청으로 옮기고, 독립적인 납세자보호기구를 신설하며, 사전 컨설팅에 따른 성실 납세에는 징벌적 가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모두 칼럼의 제안이며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은행 예금금리 인상 경쟁, 지방은행·인터넷은행으로 확산
10월 초 대형은행에서 시작된 예금금리 인상이 월 후반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 번졌다. 광주은행은 29일 1년 만기 예금 기본금리를 연 2.85%에서 3.80%로 올렸고, 카카오뱅크도 같은 날 정기예금 금리를 연 3.70%에서 3.80%로 인상했다. 연말 예금·은행채 만기 집중과 요구불예금 감소가 겹쳐 은행들의 조달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4대 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17조1019억원… 기업대출 이자이익이 실적 떠받쳤다
KB·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7조1019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8.16% 늘었다.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졌지만 기업대출 중심의 대출 자산 증가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결과다. 증권 부문은 3분기에 꺾였고, 금융그룹들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을 확대하고 있다.
ECB 예금금리 2.5% 동결 — 라가르드 총재는 내년 2월 조기 사임
ECB가 29일(현지시간)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종전과 같은 2.5%로 동결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같은 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임기 종료보다 8개월 앞선 내년 2월 조기 사임 의사를 밝혀, 유럽이사회가 후임 선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3분기 서울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 2.5% 하락, 전세 보증금은 3.8% 상승
3분기 서울의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949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내렸다. 서초구처럼 평균보다 비싼 자치구에서 거래량이 전년 대비 53.3% 줄어든 것이 평균 매매가 하락에 영향을 줬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 보증금은 3.8% 올랐다.
금감원, 보험사 손해율·사업비 가정 점검…전 보험사 11월 말까지 개선계획 제출
금감원이 생명·손해보험사 6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거나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빼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전체 보험사에 자체점검을 요구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내도록 했다. 올해 결산에서 보험부채를 부적정하게 산출한 회사는 집중감리·검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