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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래블업, 고려대 'InThon' 해커톤 후원…참가팀에 LLM API 바우처 제공
래블업이 고려대 정보대학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여는 '2026 InThon' 해커톤 트랙을 후원하고 참가팀에 자사 LLM API 서비스 '토큰팩토리'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엔비디아와 파트너사 DS&G도 참여해 대회 기간 NVIDIA B300 서버를 원격 접속 방식으로 제공한다. 래블업은 참가자들의 요청 패턴을 익명화해 모은 뒤 코딩 에이전트 워크로드의 서빙 최적화를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위험자산 70% 한도 상향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 사외적립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험자산 한도 단계적 상향 등을 담은 퇴직연금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기금형 도입을 두고는 제3자 운용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 우려가, 국민연금 참여를 두고는 민간시장 위축 지적이 함께 나온다.
내년 예산안에 '민생지킴대출' — 금리 4.5%·10년·100만원 정책금융상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29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간담회에서 내년 '민생지킴대출' 출시 계획을 밝혔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5%, 기간 10년, 한도 100만원으로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며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정부는 채무조정 확대와 성실상환 유인 강화를 포함한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유럽 오피스 거래액 3분기 88억유로…2009년 이후 최저
올해 3분기 유럽 오피스 거래액이 88억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약 33% 줄어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매입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건물 가치 평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쳤다. 유럽 전체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도 430억유로로 2023년 이후 최저였다.
글로벌최저한세 내년 신고부터 기한 15개월로 단축…UTPR도 첫 적용
국세청이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첫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은 내년 신고 때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로 앞당겨지고, '25년 사업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처음 적용된다. 국세청은 전년도 신고서 자동 채움, 오류 검증기준 사전 제공 등 전산 개선을 내년 신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정형 주담대 평균금리 5.11%…통계 작성 후 첫 5%대
한국은행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서 예금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11%로 집계됐다. 2013년 고정·변동 구분 발표 이후 5%를 넘은 것은 처음이고, 지난해 10월 3.97%부터 12개월 연속 올랐다. 변동형은 4.76%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11월 1일부터 뇌전증·우울증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하거나 적용 대상을 넓힌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국산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정은 국내 출시와 동시에 급여가 적용되고,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도 대상에 들어간다. 소아에만 적용됐던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성인까지 확대된다.
고용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경총 "사외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사실상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여건을 감안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기금형 제도의 투자위험 관리 장치와 국민연금공단의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당정,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 의무화 추진…기금형 퇴직연금도 손본다
당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3단계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영세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약 120억원 규모 재정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정비한다. 아직 발표 단계로, 당정은 이달 중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퇴직연금, 2030년까지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제도 신설 추진
정부가 10월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해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안을 내놨다. 전문가가 운용을 맡는 기금형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IRP의 위험자산 70% 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법 개정이 전제이며 노동부 장관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준 10월 FOMC 기준금리 동결…키움 "12월 25bp 추가 인상 가능성"
미국 연준이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키움증권은 9월 인상 이후 지표와 긴축 효과를 확인하려는 조치로 보고, 12월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연속적·공격적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캐나다 중앙은행, 3년 4개월 만에 금리 인상 — 기준금리 2.5%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올려 2.5%로 결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첫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고 다음 결정은 12월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