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검사

국감서 소규모 가스사업장 검사비 국비 10억원 시범지원 제안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소규모 가스사업장 안전검사비를 국비 10억원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숙박시설·어린이집 등 LPG·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약 26만 곳에 매년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설이 먼저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 검사가 이뤄지는 '선신청 후검사' 방식이며 지난해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곳은 약 7000건이다. 최근 5년 LPG·도시가스 사용시설 사고 58건 중 46건(79.3%)이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했고, 1톤 미만 LPG 시설 사고 37건 중 10건(27%)은 미검사 시설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가스화재 피해액이 연평균 102억원인 반면 전국 소규모 시설의 1년 검사비는 약 6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국비 10억원으로 고위험 시설부터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내년 예산 반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