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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강화, 핵심인력 관리, 불법수익 환수, 피해기업 손해배상, 재판 단계의 산업기술 확인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산업통상부와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에 나선다.
10월 7일
국회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경제안보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기술 경쟁력 강화 및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이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공급망안정화 관련 법률 등 다른 부처 소관 법령을 근거로 경제안보 분야 일부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국가정보원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해킹수법이나 피해 양상에 비춰 국제 또는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