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SH,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 실시…300여 명 참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15일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가 맡아 불법하도급의 주요 유형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금지 규정, 수급인의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도 함께 다뤘다. SH는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공사 감독자가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