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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칼럼은 국정감사 시즌마다 공기업 성과급이 반복해서 쟁점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공기업 성과급은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등급(S~E)에 따라 결정되며,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이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공기업은 이익 규모에 따라 재원을 자유롭게 성과급으로 쓸 수 없고,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예산지침'에 따라 인건비와 성과급 총액 한도가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칼럼은 성과급이 기존 임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반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전의 성과급 관련 보도가 나온 점도 언급됐다.
10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와 배점이 사업연도 중에도 변경돼 평가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12월 확정한 평가편람을 2025년 9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 공공성 관련 배점을 4점 늘리고 재무지표 배점을 5.5점 줄였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88개 기관 중 S등급은 없었고 A 15곳, B 29곳, C 28곳, D 13곳, E 3곳이었다. 2026년도부터 상장 공기업에는 인공지능 도입 등을 평가하는 '혁신 프로젝트'가 추가돼 경영관리 52점, 주요사업 40점, 혁신 프로젝트 8점으로 배점이 구성됐다. 입법조사처는 편람의 사전 확정, 연중 변경 사유 제한, D·E등급 기관 사후관리 실효성 점검 등을 제언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