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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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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발전' 통합 본사 입지 5대 판단요소 첫 공개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한국발전' 통합 작업에서 통합 본사 입지와 선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상윤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논란과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입지 판단요소를 제시했다. 판단요소는 절차적 투명성과 객관성, 공기업의 산업적·기능적 역할, 지역균형발전, 국가재정 효율성,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등 5가지다. 이 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요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지역·운영 여건, 정주·근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본사 위치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뿐 아니라 적용 절차와 가중치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2차 이전에서는 기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월 1일

통합 발전공기업 '한국발전' 본사 유치 경쟁 확산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가 내년 10월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통합 발전공기업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일 밝혔다. 통합사는 약 53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며, 통합본사 인력 규모는 약 1800명이다. 발전 5사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을 통합본사에, 나머지 600여명을 신설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 3~4곳에 배치한다. 정부는 기존 본사 소재지인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 외에 제3지역도 후보로 열어두고, 지자체 공모 대신 전력공기업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 영향 정도,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와 경남 진주시 등이 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이르면 4분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9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공공기관 '쪼개기 채용' 차단 입법 추진…지역인재 예외 승인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2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직렬이나 채용 시기를 인위적으로 나눠 모집인원을 5명 이하로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인재 채용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면제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관 소재지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