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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일몰 연장·상시화 논의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급감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의 상시 제도 전환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과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제 발표했고,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10월 6일

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 개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동 주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가 줄었고, 현재 운영 중인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특례 운용기준'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방식을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고, 장영수 대한설비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국토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 등 패널이 참여했다.

10월 6일

학회·이벤트투데이에너지

9월 23일 입찰 공고: 당진 청정수소 CO2 포집 설비 등 20건

투데이에너지가 9월 23일자 에너지·전기 분야 입찰 공고를 정리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당진 청정수소 패키지(CO2 포집 및 바이오고품질화) 제작 및 설치를 발주했으며 마감일은 2026년 10월 6일 10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방글라데시 태양광 기반 저온저장 시스템 기준모델 조사 및 경제성 검토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행복주택 전기공사 1공구 태양광발전장치를 각각 발주했다. 이 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의 본댐 전력공급설비 개선 감리용역, 국가철도공단의 사천비행장선(사천~진주) LTE-R 전원공급 전력설비 신설공사, 한국환경공단의 충전기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 고도화 컨설팅, 태안발전본부의 3·4호기 회전기기 원격 진동감시 시스템 자재 구매 등이 포함됐다. 마감일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분포한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