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원전 공론화위, 외부 전문가 공론화평가단 운영 결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평가단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과정을 관찰·점검하고, 공론화 종료 후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으며, 전문위원회는 의제 자문, 공개토론회 개최, 숙의자료집 작성과 토론회 준비를 담당한다. 다만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 권한은 공론화위원회가 갖는다. 숙의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출처와 함께 수록하고,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기재하기로 했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