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기후대응기금 12조원 중 노동자 전환 지원 0.54%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11조 9797억원 중 '공정한 전환' 예산은 1조 123억원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노동자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5년간 64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54%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예산은 2022년 159억 6000만원에서 올해 87억 5300만원으로 45.2% 감소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7조 5978억원으로 올해보다 193.5% 늘지만 공정한 전환 예산은 2206억원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에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1420명이 퇴사했고 한국발전기술을 포함하면 퇴사자가 약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