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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탁제는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며 기술인력 능력·업무수행 실적·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해 저가 계약, 갑을 관계에 따른 부당한 요구 등으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해 작동 여부를 검증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발주자가 평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계약했으나, 공탁제에서는 별도 공탁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한다. 첫 적용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한다.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아 기술인력 전문성,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탁제는 발주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2종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시민단체·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안을 마련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PQ 기준 마련, 공고, 결과분석, 법령개정 추진 순으로 진행되며 PQ 기준은 기술인력 능력 65점, 수행실적 35점, 별도 가점 2점으로 설계됐다. 공탁기관(예: 한국환경보전원)이 제3의 기관 역할을 맡아 사업자→2종 계약과 1종→2종 계약 두 가지 유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며, 결과는 연말까지 분석해 2027년 이후 제도화로 이어갈 방침이다.
10월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을 방지하고 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업'이며, 수자원공사는 6일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능력과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기후부는 발주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저가 계약이나 부당한 요구로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 추진한 뒤 의견을 수렴해 공탁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