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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정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내년 27곳 우선

행정안전부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의 세종 이전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정원 2995명 규모의 27개 기관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이전하며, 상반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재외동포청 6개 기관이 우선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구체적 시점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결정된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감사원·공소청·경찰청 등 17개 기관 6934명은 수사·보안·관제 업무 특성을 고려한 독립청사를 2031년까지 마련한 뒤 순차 이전한다. 내년 임차청사 관련 비용은 약 897억원, 청사 건립비는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이 반영된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대광위, '초광역교통 정책포럼' 구성…12월 최종 전략안 목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9월 17일 밝혔다. 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논의 범위는 초광역권별 교통수요와 통행 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교통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 방안, 추진체계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포럼은 9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열며, 대광위는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초광역교통 전략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광위는 지방시대위원회,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하고 지자체가 12월까지 수립하는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9월 17일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전문가칼럼] 국가균형발전, 산업단지보다 '물·에너지·데이터 설계'가 먼저다

김건하 한남대학교 공과대학장이 인더스트리뉴스에 기고한 전문가 칼럼이다. 칼럼은 첨단산업의 지역 입지가 공장 부지와 교통망 확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수량과 요구 수질, 물을 생산·이동시키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수질·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조정하는 데이터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 간 물 배분과 비용 부담, 환경 보전 기준을 조정할 거버넌스가 없으면 물 인프라 계획이 갈등 속에서 표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칼럼은 우리나라의 계절별 강수 편차를 배경으로 제시한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토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 발표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이 제시됐다. 최종 이전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하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 종사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원거리 우대수당'과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명의 종사자가 이전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