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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 기술유출 차단 입법 추진…해외 M&A·합작까지 심사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은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 판정,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합작법인 설립, 해외 생산시설 매각·철수 단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은 현행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상향된다. 행정명령과 불법수익 환수 수단도 강화된다. 유출 이후 처벌에 더해 거래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