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예산 3년 새 77% 감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 2025년 273억원, 2026년 163억원으로 줄었다. 2023년 대비 537억원, 76.7% 감소한 규모다.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해상면적을 제외한 육상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31.6%다. 산악형 국립공원 18곳 중 금정산이 육상면적의 79.1%로 가장 높았고 팔공산 69.6%, 무등산 60.7%, 가야산 58.1%, 내장산 56.4%, 계룡산 46.6% 순이었으며,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도 육상구역 기준 각각 78.5%, 66.1%였다.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매수 예산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