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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테슬라 FSD·비상탈출 구조 안전검증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과 전원 차단 시 비상탈출 구조를 쟁점으로 다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올해 9월 말까지 8만9000대를 판매했고 이 중 약 90%가 모델Y라고 답했으며, 국내 전체 23만대 가운데 약 4만5000대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국내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 이상이며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는 생산지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산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제도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국토위, BYD·만트럭 등 수입차 한국법인 대표 4명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30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10월 7일 국토교통부 등 대상 국감에는 피터 앤더슨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가 수입자동차 정비업 공급업자 갑질 문제 관련 증인으로, 천휘연 대동유로모터스 대표가 같은 사안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자동차 결함 의견청취 참고인으로 자영업자 노은규 씨가 포함됐다. 10월 8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상 국감에는 딩하이미아오 BYD코리아 대표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자동차 소비자 정책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BYD코리아는 지난해 1월 국내 승용차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 8월 3002대를 판매해 3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4위를 기록했으나 사후관리 체계 관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에는 6개 차종 1만8091대가 관련 대상으로 언급됐다.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