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큐픽스 에너지

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전국 100개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인가 시간 준수와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통계연감 기준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집계됐다.

22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박해철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집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5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현실과 근로기준법 적용 방향' 정책보고서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의 예외 지대에 있으며, 적용되는 최소한의 법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들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13.7%를 차지하지만, 2025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접수건수의 48.4%(86,650건)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건수의 42.5%가 발생했다. 근로자 1000명당 체불 노동자 수는 54.2명으로 전체 평균의 3.4배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른바 '가짜 3.3%' 사례가 10년 새 3.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