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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 국민 공람 실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국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는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을 2060년 이전에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안은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초안을 공개하고, 11월 16일 대구·17일 부산·18일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통보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4시간 전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 공개, 국민 의견수렴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는 향후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초안 공람과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건설·운영을 둘러싼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14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매립 169.6㎢·재생에너지 10GW로 조정

새만금개발청은 9월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석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경안은 2021년 2월 수립된 기존 계획에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AI·에너지 전환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050년까지 240.5㎢를 매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2035년까지 169.6㎢로 조정하며 유보지 12.2㎢를 포함하면 총 181.8㎢ 규모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는 기존 7GW에서 10GW로 확대하고,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RE100 산업 기반 확대, '메가특구' 및 'RE100 산단' 지정 추진을 5대 추진전략에 담았다.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산업용지 조기 공급, 전력·용수 확보, 교통망 확충, 수문 증설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호 수질관리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의견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새만금위원회 보고를 거쳐 10월 말까지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반도체 경쟁력 강화 5년 기본계획 착수…연말 확정

산업통상부는 9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으로, R&D·소부장·인력·지역 정책을 종합하는 첫 법정계획이다.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논의 내용은 지역·클러스터, AI 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구체화된다. 기본계획은 약 4개월간 분과위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로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