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독 | 큐픽스 에너지

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전국 100개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근로시간 한도 준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 집중점검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해 인가 시간 준수와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통계연감 기준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 2025년 1846시간으로 집계됐다.

11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노동부, 쿠팡 계열사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22일 쿠팡·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 등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확인돼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에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제출 25건에는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 은폐 정황은 범죄인지 후 수사에 착수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PIP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신고하지 않은 위반이 확인됐으나, PIP를 통한 해고와 불법파견은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사망한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관련 별도 수사에서는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경과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