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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11조 9797억원 중 '공정한 전환' 예산은 1조 123억원으로 전체의 8.5%였다. 이 가운데 노동자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에 직접 관련된 예산은 5년간 648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54%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소관 관련 예산은 2022년 159억 6000만원에서 올해 87억 5300만원으로 45.2% 감소했다. 내년 기후대응기금 사업비는 7조 5978억원으로 올해보다 193.5% 늘지만 공정한 전환 예산은 2206억원으로 0.3% 증가에 그쳤다. 박 의원은 한전산업개발에서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1420명이 퇴사했고 한국발전기술을 포함하면 퇴사자가 약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대응기금 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의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0.54%에 그쳤다. 박 의원은 내년 기금 사업비가 대폭 확대됐지만 이는 에너지특별회계가 합쳐진 데 따른 착시 효과이며, 공정한 전환 예산은 올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22~2026년 기후대응기금이다.
10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기후대응기금과 자원안보기금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무공해차 확산·에너지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 비축·자원개발 등 자원안보 사업을 함께 지원해 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전환 분야를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해 온실가스 감축·적응·공정한 전환 등 기존 기후대응 사업과 연계하고, 석유·광물 등 자원안보 분야는 별도로 두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에너지 자원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분리된 만큼 재정지원체계도 이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용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에 총 1조 9351억 원(전력 1조 5489억 원, 용수 3862억 원)을 반영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8% 증가한 2조 1403억 원,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은 2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열에너지 전기화·히트펌프 사업은 전년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수계기금 연계 지역주민 소득증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781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햇빛소득마을 651억 원, 히트펌프 보급지원 130억 원이 배정됐다. 녹색·전환금융으로 재정융자 3000억 원, 이차보전 1177억 원, 보증 1714억 원, 펀드 2230억 원이 포함됐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재원 구조 개편도 담겼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