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네팔 대홍수로 기후재원 확대 논의 주목…공여국 재정 여건은 부담
네팔 대홍수를 계기로 기후재원 확대 논의가 분기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개발도상국이 기후재난 피해를 입으면서 선진국의 책임과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원을 부담할 주요 공여국들은 경기 둔화, 재정 압박, 정치 갈등에 직면해 있고, 생활비 부담 완화와 일자리·복지·교육 등 국내 현안,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확보 수요도 동시에 안고 있다. 기후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어, 개도국은 공공재원 중심의 지원 확대를, 선진국은 민간 자본과 다자개발은행(MDB)의 투자·대출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