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3건 · 전체 뉴스
지정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안전사고, 주민건강 문제를 국가가 별도로 관리·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은 20일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정책이 산업단지 내부 시설개선에 집중돼 온 것과 달리, 인근 주민의 정주환경과 건강, 안전까지 포함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도로공사 소관 사업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근로자 1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교통사고 제외, 산재승인일 기준). 중대재해 발생 이후 다시 도로공사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5곳으로, 이들의 입찰 참여는 총 336회, 낙찰은 8건이었다. 업체별로는 우광이엔씨가 132회 참여·1건 수주, 롯데건설 69회·2건, 삼우아이엠씨 42회·3건, 두산건설 78회·1건, 현대건설 15회·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5년 10월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 최근 1년간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되며, 김 의원은 업체별 누적 중대재해 이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9월 29일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1차 지방이전 대상 14개 공공기관이 보유·취득했던 수도권 직원용 주택 95건 중 66건은 매각됐고 29건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12개 기관이 매각한 66건의 매각액은 총 832억여원, 장부가액 대비 회계상 처분이익은 약 71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서울 소재 31건의 처분이익이 약 661억원이었다. 현재 잔류 물량은 7개 기관의 29건으로 서울 23건, 경기 5건, 인천 1건이며, 이 가운데 12건(41.4%)은 본사 이전 이후 신규 취득분으로 취득액은 약 29억1000만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부산 이전 후 2019~2020년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10건을 약 25억원에 취득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3년 충북 음성 이전 후 2020년 경기 광주 아파트 2건을 취득한 사례가 거론됐다. 정부는 2차 이전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제시했으며, 올해 4분기 이전계획 확정 후 2027년부터 선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