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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에게 농촌형뿐 아니라 도시형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촌 마을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를 예로 들며 농촌형 모델만으로는 다양한 참여 수요를 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단위에서 참여 의향이 상당히 확인됐다며 공단의 도시형 모델 준비 현황을 질의했다. 최재관 이사장은 도시지역에서도 요구가 많으나 기존 농촌 모델과 특징이 달라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답하며, 모델이 되는 선행 사례를 먼저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농촌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별 여건에 맞춘 발전설비 규모 조정과 행정리 경계를 넘어선 인접 마을 공동 참여 등 운영방식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10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 대상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기위원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등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24개로, 피감기관 대표들은 증인 선서를 했다.
10월 19일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효율적 소비·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에너지공급자에게 구체적인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 관리도 공공·민간 구분 없이 강화한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사용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그린버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법안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제출했다.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