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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 산업단지의 도로·주차장·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는 재생사업 대상지 3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500억원이다. 올해 공모는 균형성장, 녹색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 시 지방우대지수를 가점으로 활용한다. 기반시설 정비 과정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신설도 지원한다. 제안서는 11월 2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접수하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월 중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0월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노후산업단지 증가 속도에 비해 정부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 1359곳 중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산단은 520곳으로 38%였으며, 권역별로는 영남권 167곳, 충청권 143곳, 호남권 105곳, 수도권 67곳, 강원권 34곳, 제주권 4곳 순이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노후산단은 2030년 757곳, 2035년 995곳으로 늘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정부는 2025년 산단별 기반시설 정비 국비 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원으로 높였으나,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재생사업·경쟁력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49곳에 그쳤고 2016년 도입된 활성화구역 사업은 6개 산업단지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노후산단을 재생·업종 전환·기능 재편·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신규 산단 지정 시 인접 노후산단의 가동률과 유휴부지를 함께 검토하는 권역별 산업입지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