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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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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농업용 면세유 세제지원 2030년까지 연장 입법 추진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와 농업인 금융 관련 인지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3일 농업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면세유 지원과 함께 농기계 효율화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병행해 농업부문 에너지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7시간 전

[시론] 경유 1톤 트럭 단종 후 농촌서 늘어난 LPG 트럭

가스신문 시론은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국내 1톤급 경유 트럭 생산이 중단되면서 농촌에서 LPG·전기 트럭 이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LPG 1톤 트럭에 적용된 2.5ℓ 터보 LPDi 엔진은 자동변속기 기준 최고출력 159마력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용 도넛형 LPG 용기의 최대 충전율이 80%에서 85%로 상향되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520km로 늘었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LPG 화물차의 연간 면세유 배정량을 379ℓ에서 569ℓ로 50% 확대했다. 필자는 농촌 이용환경을 고려한 차량 교체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