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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국회 기후노동위, 원전 PPA 요금 전가·태양광 산재 지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원전 PPA(전력구매계약)의 부작용, 태양광 공사 현장 산재 사망,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분석 결과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가 상승해 일반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3월 검토보고서에서 특정 사업자가 저렴한 원전 전력을 선별 확보하는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메가특구법 관련 답변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메가특구법의 '전력기금 부담금 면제' 조항이 '신중'에서 '수용'으로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 박 의원은 연 48억 kWh를 생산하는 월성 2호기 전력을 특정 기업에 전용할 경우 다른 소비자가 부담할 전력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 기준 약 3800억 원, 2026년 상반기 단가 기준 약 2800억 원이라고 밝혔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박해철 의원, 원전 PPA '불허' 명시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전 PPA 허용 시 '평균 전력구입단가 상승 및 소비자 요금부담 증가 요인'이 된다고 서면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신중 접근 필요'였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후부는 올해 3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원전 직접공급에 대해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 '체리피킹'이라며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10월 답변에서는 메가특구법 제121조(특구 내 직접 PPA)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원전 구입단가는 2022년 kWh당 52.6원에서 2025년 79.1원, 2026년 상반기 94.1원으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LNG 복합은 239.9원에서 153.0원으로 하락했다. 의원실은 월성 2호기가 연 48억kWh를 한 업체에 전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소비자의 구입비 증가분이 2025년 단가로 약 3,800억원, 2026년 상반기 단가로 약 2,800억원이라고 계산했다. 또한 7월 발의된 차액 재정지원 포함 법안의 경우 kWh당 약 103원, 원전 1GW당 연 약 8,100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으며, 재생에너지 직접 PPA는 132건·1,451MW로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2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김정관 산업부 장관 "메가특구법에 노동 예외조항 포함 필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메가특구법은 지역별 초광역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기반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은 특구기업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 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규제 완화의 영향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