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의정서 | 큐픽스 에너지

뉴질랜드, 2027년 4월부터 합성냉매 추적·회수·파괴 의무화

뉴질랜드 정부가 10월 6일 '폐기물 최소화(합성냉매) 규정 2026'에 따른 규제형 제품 책임관리 제도를 발표했으며,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이다. 대상은 CFC·HCFC 등 오존층파괴물질과 HFC 등 합성온실가스 및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 HFO와 SF6·암모니아 등 자연 발생 가스는 제외된다. 냉매 판매·충전·회수·수거망 운영·파괴·재생·수출 사업자는 모두 정부 인증 제도에 등록해야 하고, 한 건에 0.1kg 이상인 충전·회수 작업은 기기 종류와 냉매 종류·양, 작업 전후 냉매 질량 등을 건별로 기록해야 한다. 파괴 업체는 파괴제거효율 99.99% 이상을 충족하고 매년 독립 평가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첫 인증 기한은 2027년 6월 1일이다. 제도 운영은 1993년부터 냉매를 수거·파괴해 온 '합성냉매 파괴 트러스트'가 맡고, 취급 역량 요건을 담은 2차 규정은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키갈리 개정의정서 10주년, 174개국 비준·이행 점검 단계로

HFC 단계적 감축을 규정한 키갈리 개정의정서가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3일 뉴욕 유엔총회·기후주간을 계기로 르완다·브라질·영국 등이 '키갈리 동맹(Friends of the Kigali Amendment)'을 재가동했다. 공동성명은 의정서 이행, 에너지효율적 냉방·냉매관리, 재원·기술·역량 확충, 산업계 파트너십 재구축 등 네 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했고, 세쿼이아기후재단 등 기후 자선재단들은 1억 달러 규모의 공동 펀딩 목표를 발표했다. UNEP 오존사무국에 따르면 9월 16일 기준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유엔은 완전 이행 시 금세기 말까지 지구온난화를 최대 0.5도 늦출 수 있다고 추산한다. 한국은 2024년부터 HFC 사용량을 동결해 2029년 10%, 2045년까지 80%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2018년 2,310만톤 대비 약 57% 증가). 다음 논의 무대는 11월 2~6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리는 제38차 몬트리올의정서 당사국총회(MOP38)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