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5건 · 전체 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이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안에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취지는 시민참여를 의견수렴 단계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검토와 집행, 결과보고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조항도 포함된다.
10월 20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그린피스·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유류세 인하의 숨은 비용과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2026년 말까지 유류 소비량이 누적 약 17억7000만ℓ 줄고 온실가스 약 400만톤(연평균 약 77만톤)을 추가 감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순 세수는 약 15조4000억원, 에너지 수입비용은 약 1조3000억원을 추가 확보·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수송부문 실제 배출량은 2018년 9880만톤에서 2024년 9750만톤으로 약 130만톤 줄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유류세를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연료가격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면 연간 약 370만~700만톤 추가 감축과 3조1000억~6조1000억원의 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추정하면서, 생계형 운전자·영세 운수사업자·교통취약지역 지원과 단계적 출구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10월 6일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24일 기상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상 기상특보구역과 예보관 인력이 함께 늘었으나 예보관의 초과근무시간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역별 기상·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해 2026년 6월부터 육상 특보구역을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예보관은 4개조 2교대로 365일 순환근무한다.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예보관 1인당 월평균 야간근무는 60.8시간, 휴일근무는 19.8시간으로 합계 약 80.6시간이다. 강수 유무 적중률을 나타내는 CSI(=TS)는 1~12월 기준 0.43~0.45 범위에 머물렀다. 의원실은 특보구역 세분화로 예보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반면 인력·근무체계 보완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기했다.
9월 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27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의안번호는 2220854호다. 기업은 내부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인권·환경실사 이행계획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하며, 사업활동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문제 식별 시 지체 없이 대책을 마련·실행해야 한다. 실사 과정과 결과를 담은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인권·환경기업위원회'를 설치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도 설치하도록 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