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 큐픽스 에너지

미국 태양광, OBBBA·관세·최저수입가 정책 변화에 적응 모색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서명한 OBBBA는 Section 48E 투자세액공제(ITC) 적용 기간을 단축하고 FEOC(우려 외국기업)의 공제 접근을 제한했으며, 개발사들은 2025년 중 6개월간 200GW 규모의 세이프하버 물량을 확보했다. 2024년 5월 개시된 Solar 3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산 셀·모듈에 34~652%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Solar 4(인도·라오스·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조사로 확대됐다. 2026년 9월 기준 미국 태양광 시장은 FCC의 외국산 인버터 금지,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 대용량 전력계통(BPS) 행정명령 14420에 따른 외국산 기자재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신규 최저수입가(MIP)·종가세(AVT) 체계 발표 이후 현물 가격은 대부분 0.40달러/W를 넘었고 전 공급망 국내산은 0.50달러/W를 상회했으나, Intertek CEA는 0.34~0.38달러/W 수준으로 회복할 우회 경로가 있다고 보고 있다. Intertek CEA는 미국 내 가동·발표된 인버터 생산능력을 85GW로, 국내 폴리실리콘 연간 생산능력을 7~14GW로 추정했다.

10월 30일

전력망·수요관리전기신문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미국 변압기 반덤핑 판정에 소송 제기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이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4.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데 대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60MVA 이상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1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번 판정에서 두 기업에만 4.32%의 관세가 부과됐다. 12차 연례재심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의 대미 수출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예비판정에서는 LS일렉트릭 16.87%, 효성중공업 4.32%의 덤핑률이 산정됐고, 조사 대상이었던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는 0%로 산정됐다. 상무부는 예비결과 당시 개별 조사 대상 두 기업의 예비 가중평균 덤핑 마진이 0.00%로 산정돼 미선정 기업에는 기존 추정 마진을 유지했으나, 최종결과에서는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에 4.32%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