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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공장 폐기물 재활용 인정제도 '특혜' 논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위원장 홍순명)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멘트공장에서 사용한 폐기물이 4195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기간 폐기물처분부담금이 4200억원 상당 면제된 것으로 추산하며, 현행 '재활용' 인정제도가 부담금 면제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생산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폐기물 사용비중은 21%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유연탄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가연성 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범대위는 이를 근거로 현행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