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광해광업공단 법정자본금 3조→5조원 확대 입법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해외광물 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원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투자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심의 및 사후관리 장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간 공동투자와 소수지분 참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투자한도와 사업 철수 기준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