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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원안위 SMR 안전규제 구축 일정 점검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을 분석한 결과,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전문인력 확보, 2030년 법·제도 정비, 2032년 기술기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건설허가 신청, 2035년 전력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부터 신규 3개 노형의 사전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출자료에는 위원회 규칙 1건, 고시 16건, 규제지침 18건, 심사지침 20건, 검증코드 7개 개발·정비계획이 담겼으며, 규제검증 기술개발에 2032년까지 약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원안위는 2028년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일부 민간 비경수형 SMR 사업자도 비슷한 시기 건설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기준 초안 개발 후 제도화까지 고시는 약 12~18개월, 규제지침은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우선 필요한 기술기준의 개발·제도화 일정을 앞당기고 전담조직·인력·예산 확보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