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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 2년 지연, 예산 집행률 17.6%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4년 3월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2026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10월 2027년으로, 2026년 2월 다시 2028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완공 시점이 당초보다 2년 늦어졌다. 2025년 비축기지 구축사업에 교부된 예산 1026억 3700만원 중 집행액은 180억 27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17.6%이며, 846억 1000만원이 미집행 상태다. 공단은 사업 지연 원인으로 실시설계와 총사업비 조정 절차 지연을 들었고, 2027년 1월 착공·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월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 교부 계획 조정과 실집행률·공정률 동시 점검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20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 4년간 3배 증가…망간·흑연 중국 의존도 상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는 2021년 28.5일에서 2024년 59.9일, 2025년 84.9일로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25일(41.7%) 증가했다. 정부는 9월 23일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확정해 비축 품목을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분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재자원화율은 2024년 약 7%에서 2025년 약 10.5%로 높아졌다. 망간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2025년 34.7%에서 2026년 상반기 47.2%로 12.5%p 상승했고, 흑연은 68.7%로 최근 4년간 70% 안팎을 유지했다. 리튬(35.5%)과 희토류(44.3%)는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으나,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리튬·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 5개 광종의 최대 공급국은 모두 중국으로 조사됐다.

10월 6일

배터리·ESS에너지데일리

핵심광물 비축일수 4년 만에 약 3배 증가…조달선 다변화 과제 제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국내 평균 비축일수가 4년 만에 약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망간과 흑연 등 일부 전략광물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비축량을 늘리더라도 추가 물량을 특정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핵심광물 정책의 초점을 비축 규모에서 조달 경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당정, 자원안보기금 신설 추진…핵심광물 비축 확대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원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중이며, 재원 배분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기금은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광물 비축종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