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한전기술 기술료 감면 사례, 국정감사서 적극행정 사례로 소개

한국전력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징수하는 기술료를 감면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며 한전기술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전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이전 시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내부 규정을 바꿔도 되는지 질의했고 감사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한전기술은 내부규정 개정에 따른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과 향후 감사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감사원으로부터 개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