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한도

국감 “한전 사채, 2028년 한도 2배 축소 시 약 22조원 초과 추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전 재무처·계통기획처·요금전략처 답변서와 재무건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전 사채발행한도 특례(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 장관 승인 시 6배)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되며 202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에 따라 2배로 환원된다. 의원실이 한전 자료로 역산한 결과 2026년 1분기 사채 약 70조7000억원은 2배 한도 약 48조8000억원을 약 22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정확한 산정은 한전 확인 필요). 2026년 상반기 말 연결부채는 210조7000억원, 차입금 133조3000억원, 반기 이자비용 2조1000억원(영업이익의 42%), 연결 부채비율 406.4%로 집계됐고 원가회수율은 2020년 101.3%에서 2025년 78.1%로 하락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24~2038년 72조8000억원 중 55조7000억원(76.5%)이 2028년 이후 집행되며, 장관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한전 이익 규모가 줄어 2027년까지 한도를 2배 이내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답하고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