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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민간발전사 손실 집중" 국감 지적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민간발전사들이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 공청회에서 전국을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연간 약 2조8000억원의 재원을 비수도권 발전사 도매가격 인하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실이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LMP 제도 도입으로 비수도권 SMP가 kWh당 10.6원 낮아지면 비수도권 민간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 감소분이 총 6600억원, 사업자당 평균 390억원으로 추산됐다. 발전공기업 5사는 한전의 연결 대상 자회사로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이 상쇄되고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사후 보전이 있는 반면, 민간발전사는 도매단가 인하분이 매출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발전원별·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26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곽상언 의원,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성립 불가"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지난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연내 도입하기로 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대해 "성립할 수 없는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8월 26일 설계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으며, 초안은 전국을 남부권(전라·경상),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최대 18원(10%), 중부권은 최대 15원(약 8.2%),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약 5.5%) 인하하는 내용으로,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곽 의원은 지산지소 적용이 전기공학·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지역 구분 기준이 지방우대지수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곽상언 의원실이 한전 제출 전력판매량 상위 기업 자료에 권역별 최대 인하폭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상위 5개 법인 기준 연간 최대 3,628억원, 요금제 유지 기간 4년간 1조4,513억원 규모의 할인액이 추산됐다.

10월 7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연내 도입…한전 2.8조원 재원 조달 계획

정부는 전국을 4대 광역권으로 분리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천현민 한국전력 요금전략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산업용 요금을 최대 10% 인하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입에 필요한 약 2조8000억원은 전력시장 지역별 도매가격제 도입 등 시장 개선과 한전 자체 부담,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지역 수급상황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에 각각 다른 도매 전력거래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전은 이를 통해 전력구입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요금제 설계안 보완, 권역구분 확정, 고시, 약관 개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철강포럼(대표의원 어기구·이상휘)이 주최했다.

9월 17일

전력시장·요금이뉴스투데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전남·광주 기업 연 최대 4250억원 절감 전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시행되면 지역 산업계가 2025년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최대 4250억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설계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남과 광주가 포함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보다 kWh당 13~18원 낮아진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 제도가 지역 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