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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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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7건 · 전체 뉴스

[사설] 전기국가 전환, 전력·산업 연계 국가전략 필요

전기신문 사설은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석유 확보 능력에서 전력을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하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데이터센터·첨단 제조업 성장과 산업·수송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력의 가격과 품질, 공급 시점이 기업 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해도 전력망 연결이 늦어지면 산업정책이 계획에 머문다며, 그간 분리돼 온 전력정책과 산업정책을 하나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기화가 곧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발전 연료, 발전설비, 배터리 핵심 소재가 국제 공급망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연료 조달선 다변화와 함께 발전·저장·송전 기술 및 핵심 기자재 공급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설의 주장이다.

10월 30일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국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 5% 미만··· 정부, 2030년 10% 목표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율은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에서 모두 선두권이지만 두 산업이 교차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수입 의존도가 높다. 일부 국내 기업이 제어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나, 제조 경험을 축적한 외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와 품질 검증 요건을 넘지 못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정부는 자동차용 제어·전력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한다.

10월 28일

배터리·ESSEnergy-Storage.news

EU 배터리 공급망 정책, 현재까지 엇갈린 성과

Energy-Storage.news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공급망 정책 성과를 다룬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배터리 저장장치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EU가 역내 배터리 공급망 육성을 시도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의 성과는 엇갈린다고 평가했다. 해당 분석은 PV ESS 애널리스트 샬럿 기스본(Charlotte Gisbourne)이 작성했다.

10월 2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KAMA "완성차 5사,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성 공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이 해당 제도 도입을 놓고 회원사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다. KAMA는 회원사 5개사가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기차 생산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업계 전반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전기차 정책이 구매보조금 중심의 수요 지원이었던 것과 달리,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제조 경쟁력을 겨냥한 공급 측 정책에 해당한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中 전기차 공세 대응, '한국형 생산·기술 패키지' 필요 분석

중국 전기차의 글로벌 공세에 대응하려면 수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보다 국내 전기차·핵심부품 생산과 차세대 기술 투자를 유도하도록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집중돼 온 지원체계를 국내 생산과 연계한 세액공제, R&D·설비투자, 배터리·핵심부품 공급망, 내수 수요를 결합한 '생산-기술-시장' 패키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으로 언급됐다. 다만 지원 규모를 단순히 늘리기보다 실제 국내 투자와 고용, 부품 조달, 기술개발 성과와 연계하는 방식이 함께 거론됐다.

9월 18일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국회·경제계 협력 플랫폼 구축

국회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이 위원회는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제안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3개 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참여한다. 제1분과(산업)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조세·재정)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공정거래·자본시장)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CEO들이 참여한다.

9월 9일

[칼럼] 이제는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는 시대다

전기신문 수요광장 칼럼은 한국의 전력정책이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산업 형성 이후 수요를 예측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건설하는 수요추종형이었다고 정리했다. 정부와 한전이 석탄·원전·LNG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확충해 산업단지와 대도시에 공급했고, 이것이 철강·조선·자동차·석유화학·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됐다고 서술했다. 칼럼은 AI 시대에 들어 전력수요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AI 데이터센터와 함께 반도체, 로봇·Physical AI, 스마트팩토리, 전기차, 철강산업의 전기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반도체·철강·조선·자동차·중공업과 로봇 제조기반에 AI가 결합하면 AI에서 반도체, 데이터센터, 로봇·Physical AI, 첨단 제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문 일부만 확인 가능)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