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심사위원회

국감 자료: 산재 재심 처리기간 증가, 행정소송 패소율 상승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시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재심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76일, 2024년 108일, 2025년 138일로 늘었고 올해 7월 기준 184일로 집계됐다. 재심위 단계의 취소율은 5~6%대에 머물렀다. 재심위를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원처분이 취소된 건수는 2023년 102건(15.3%), 2024년 156건(17.9%), 2025년 209건(22.7%)이며 2026년 8월 기준 146건(22.3%)으로, 2023년 이후 누적 613건이다. 재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4,586건이며, 이들 사건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은 2023년 12.68%에서 2025년 23.12%, 올해 8월 기준 20.07%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법정 처리기한 준수와 개별 사건 심의시간 확보를 통해 재심의 신속성과 내실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