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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미국 도시·주정부, EPA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 폐지에 소송

시카고, 덴버, 뉴욕시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 주정부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은 EPA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폐지하려는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기존 가스화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 요건을 EPA가 집행하지 않은 점도 쟁점으로 포함됐다. 이번 소송은 여러 주정부가 제기한 복수의 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USDA 농촌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 축소에 위법 소송 제기

미국 농무부(USDA)가 농촌 태양광 개발 지원 프로그램(REAP)을 위법하게 축소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은 정책 변경의 근거가 된 태양광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았을 때, 농무부 한 관리자가 내부 이메일에서 "홍보팀이 그 통계의 근거를 찾게 하자(let's let the comms shop find . . . the rationale behind their statistics)"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해당 내부 이메일을 정책 변경 절차의 문제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와 법원 판단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미국 주정부들, 해상풍력 리스 매수 놓고 연방정부·개발사 제소

캘리포니아주와 북동부 주들의 법무장관(attorneys general)들이 해상풍력 리스(lease) 매수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사들이 행정부와 담합(collusion)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구체적 절차 및 결과는 보도 시점 기준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4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캘리포니아주, 해상풍력 관련 트럼프 행정부 제소

캘리포니아주가 해상풍력을 둘러싼 조치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연방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풍력 리스(임대권)의 가치를 먼저 떨어뜨린 뒤 개발사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주장이다. 주정부는 이러한 행태를 '갈취(extortion racket)'로 표현했다. 보도는 Utility Dive를 통해 전해졌다.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