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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산업부 "석유 최고가격 손실보전 정산 최종 책임은 산업부에"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지원 정산의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손실보전 재정지원 검토가 회계 분석을 넘어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회계·석유시장·법률·경제·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산 책임을 위원회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정산위원회는 사전에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정은 관련 법령과 고시에 따라 장관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사업법'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과 법적 책임이 산업부에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손실보전 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월 20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석유 최고가격제 7개월째…16일 11차 결정 주목

정부는 오는 16일 제1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으로, 시행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휘발유 ℓ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며, 9월 19일 시행된 제10차 결정에서 동결돼 제7차 이후 네 차례 연속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0월 13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75달러, 브렌트유 105.69달러, WTI 94.14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해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서는 누적 손실 규모가 7조~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산업부는 제도 종료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으며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안정, 유조선 통항 여건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4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최고가격제로 휘발유 소비 증가 주장 반박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17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 8.4% 감소했고 합산 판매량은 5.6% 줄었다. 보도가 근거로 든 7월에도 휘발유는 2.2%, 경유는 8.6% 감소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인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했으며, 일본이 4월 이후 보조금으로 휘발유 리터당 170엔·경유 160엔 이하를 유지하는 사례를 들었다. 정유업계가 제시한 5조원 누적손실에 대해서는 MOPS 기준 추산으로 보인다며, 원가기준 보상원칙에 따라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재정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최고가격제 이후 휘발유 소비 2.1% 감소"

산업통상부는 16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했고 합산으로는 5.6%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이 2020년 1208만4000대에서 올해 8월 1519만9000대로 늘고 경유 차량은 999만2000대에서 827만4000대로 줄어든 차종 구성 변화를 유종별 감소폭 차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 5조원 보전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 추정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인 반면 정부 재정지원은 원가 기반 손실보전이 원칙이라며,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손실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급과 관련해서는 9~10월 도입 예정 원유를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LNG는 중동산 대체 물량 확보로 내년 3월까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