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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평가단 구성·운영 결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 및 토론회 준비를 담당하며, 의제·숙의자료집·숙의설문지의 최종 확정은 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및 절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을 관찰·점검한 뒤 공론화 종료 후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위원회는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해 의제 관련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출처와 함께 싣기로 했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한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