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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토론

원전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 착수…1만5000명 기초조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1월 1일 밝혔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집전화 번호를 무작위 생성해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다. 조사 항목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 사항과 원전 공론화 인지 여부,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이다. 위원회는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3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하며, 기초조사 결과는 숙의토론 종료 후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11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정부, 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12차 전기본에 반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해 그 결과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를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화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신규 원전 건설 찬반을 묻는 방식 대신 미래 전력수요 대응 대안 가운데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부처는 설명했다.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