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철도공단 불법하도급 관리·신고 유출 의혹 제기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엄태영 의원은 154억원 규모 중앙선 제천조차장역 신호설비 개량공사에서 불법하도급 정황이 확인됐고, 발주처에 신고되거나 승인된 하도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은 임시 파견이나 정보 공유라고 소명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지시 이후 공단이 471개 현장 중 354개를 점검했으나 적발 사례가 없었던 반면,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9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신고 내용 유출과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도 요구했다.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