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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전체 뉴스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가 개편된다. 개편의 핵심은 정기검사를 기본검사와 심층검사로 구분하고, 원전 운영사업자가 설비 정비의 효과성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정기검사 체계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동시에 정비 전 위험도 평가와 설비 성능 감시를 제도화한다. 이에 따라 원전 안전관리의 책임과 관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10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기간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전체 작업을 멈추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크게 줄었다. 주요 대기업 사업장의 올해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19.3일로, 전체 사업장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조치와 작업재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행정조치다.
10월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능력 인정제도'의 제1호 인정업체를 지정하며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한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시공업체가 자체 수행한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검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사기관이 모든 시험을 반복 확인하는 방식에서 시공업체 역량을 사전 검증해 그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원문은 향후 검사 대기시간과 시공비용 절감, 안전 수준 유지 여부가 제도 정착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했다.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원안위는 2027년 전담조직 신설, 2030년 법·제도 정비, 2032년 기술기준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27년 '선진원자로안전국'(1국 3과 1팀·33명) 신설과 2032년까지 비경수형 SMR 규제검증 기술개발에 약 900억원 이상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현재 표준설계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8년 건설허가 신청, 2035년 전력생산을 목표로 한다. 2027년부터 신규 3개 노형의 사전검토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원안위의 2028년 SMR 기술기준 규칙 제정 목표와 일부 민간 비경수형 SMR 사업자의 건설허가 신청 준비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 의원은 현재 원안위가 1개 과에서 SMR 규제정책·법령·기술기준·인허가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며 기술기준 개발·제도화 일정 단축과 전담조직·인력·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를 요구했다.
10월 13일
오픈AI에서 AI 안전 보고서 작성을 이끌어온 데이비드 로빈슨이 사임하며 3일(현지시간) 디애틀랜틱 기고문을 통해 AI 통제력 상실 시 피해가 단일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픈AI가 문제 발견 후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반복적 배포' 방식으로 성장해왔으며, 시스템 능력이 커질수록 실패 규모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로빈슨은 프런티어 AI 연구소가 원자력발전소나 대형 공항처럼 다중 안전장치와 사전 검토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년6개월간 오픈AI에서 근무하며 '준비성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 작성에 참여하고 프런티어 AI 모델 12개 출시 과정의 안전 보고서 작성을 감독했다. 로빈슨은 앞으로 외부에서 AI 기업의 안전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에서 부 하이 꾸언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과 응우옌 호앙 린 방사선원자력안전청(VARANS) 청장과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양국 간 원자력 안전·안보 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베트남은 2024년 국회 승인을 통해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공식 재개했다. 2025년에는 '원자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원전 도입에 필요한 안전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10월 1일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일 서울에서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국립방사선방호연구소(SURO) 대표단과 고위급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체코 신규원전 건설에 대비한 안전규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원안위와 체코 원자력안전청은 2023년 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Dukovany) 지역에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1일
소방청은 지난 3일 최근 5년간 36건에 이르는 냉매 추정 화재의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정품 에어컨 냉매로 위장해 유통되는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인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해 화재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2023년 생산이 중단된 R-22 가격이 오르자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R-40(클로로메테인)을 섞어 'R-22'로 표기한 제품이 온라인·해외직구로 유통되고 있다. 관련 화재는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13건, 올해는 7월까지 14건으로 늘었고, 7월 경남 진주와 6월 인천 강화에서 화상·폭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해외직구·온라인 판매 차단 방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 대책은 검토 단계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