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10건 · 전체 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KOSHA-MS 인증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요건을 검토하고 사후관리·심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증취소 요건에는 동시 2명 사망 사고, 동시 4명 부상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포함된다. 2025~2026년 인증취소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139개소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증 적용범위 조정에 따른 자진 취소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이 139개소를 제외하면 연도별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동종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재해율 등을 인증취소 요건 검토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10월 24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3일 '중상해·사망사고에도 95%는 안전인증 유지'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25년 시행된 KOSHA-MS 인증 적용범위 조정이 연도별 유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현행 주요 인증 취소 요건이 동일 사고로 2명 사망 또는 4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등이며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2025~2026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78개소로 이전 3년간 취소 규모의 약 2.5배이며, 이 중 139개소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범위 조정에 따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자진 취소 사례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사업장의 인증 유지율은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인증 취소 판단에 반영하고, 동종 업종 평균보다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을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NH농협은행은 21일 울산 남구 NH농협은행 울산중앙금융센터에서 '감정노동자 인권강화 캠페인'을 공동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이자, 공단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운영하는 'Safe+Sound 윤리인권강조주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촌·중소도시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등 지원기관을 안내했다. 농협은행이 지난 1일 출시한 'NH기업성장론(안전경영우수기업)'은 공단이 선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기본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2.1%포인트, 개인사업자는 최대 1.9%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지원', '안전동행 지원' 등을 통해 시설·장비 구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양 기관은 캠페인에 앞서 전국 농협은행 직영 100개 지점에 안내자료 1만부를 배포했다.
10월 21일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분은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보고서로, 지난 5월 27일 공개된 51건을 포함해 누적 공개 건수는 168건이 됐다. 노동부는 전용 게시판을 마련해 업종·기업 규모·지역·재해 유형 등 조건별로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5월에 공개된 51건의 누적 조회 수는 5만회를 넘어 보고서 한 건당 약 1000회가 조회됐다. 노동부는 판결 확정 사건 외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월 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1일 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기업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및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에 협력한다. 공단은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축적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한국ESG학회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와 가이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 기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의 표준화와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월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한국ESG학회가 10월 1일 서울 중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상생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산업안전보건 특화 ESG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안전보건 정보·인프라 공유, 산재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안전보건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축적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 정보를 제공하면 한국ESG학회가 이를 기반으로 평가 지표 및 가이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성과를 공단과 공유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학술대회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공동 개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ESG학회는 약 2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10월 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서울남부지사에서 '2026년도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혜선 상임감사와 KOSHA 옴부즈만 위원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서비스 제공을 앞둔 '기업 안전보건현황 공개 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도록 보완점을 제시했다. 공단은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시스템 구축과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29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동제)는 2일 경상국립대학교 앵커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산업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확대와 지역 산업 맞춤형 안전보건 인재 양성 등이다. 공단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 서부지역은 항공우주산업 등이 특화되어 있고 건설현장·농공단지·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분포하지만,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공정별 위험성평가 기법 개발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월 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과 노사발전재단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송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보건 교육 공동 운영과 교육 콘텐츠 개발,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 과정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강화, 체험형 교육시설 활용을 추진한다. 사업장 배치 이후에는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도 진행한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 중점협력국 대상 국제개발협력사업도 공동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입국 전부터 사업장 근무 단계까지 안전보건 지원이 이어지도록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지난 25일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내 협력업체 산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급 및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체계 구축 교육 지원, 발전사 직원 대상 체험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 공정에 대한 합동 점검,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자료 개발, 안전활동 성과 측정 및 관련 제도 정착도 협력 사항에 포함됐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전력 분야 안전이 사회 전체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장 위험 요인 제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이 참석했다.
8월 27일